| 참조번호 | 심사정책과-100052 |
|---|---|
| 시행일자 | 2007-01-30 |
| 시행기관 | 관세청 |
| 결정세번 | 8539.32-3000 |
| 연도 | 2007 |
| 회 | 01 |
| 품명 | 고휘도 방전램프(High Intensity Discharge Lamp System) ; 국산 |
| 물품설명 |
ㅇ 형태 및 구성
- 제논(Xenon)램프 2개, 안정기 2개, 스타터 2개, 안정기 입력선 2 개, 안정기와 스타터 연결선 2개, 케이블 타이, 장착용 브라켓트와 볼트, 휴즈(20A, 15A), 사용설명서 등으로 구성된 소매용 세트 상태의 물품 ㅇ 구성요소별 기능 - 제논램프 : 석영제의 발광관 안에 초기반응을 활성화시켜 점등이 빨 리되도록 하는 제논(Xenon)가스와 첨가물의 종류에 따라 다양한 광색을 나 타내는 금속할로겐화합물(Metal Halide Salts ; NaI-ScI3 등)을 봉입하고 아크를 방전하는 몰리브덴전극을 갖춘 고휘도방전램프. - 스타터 : 점등보조장치로서 안정기로부터 전류를 받아 고휘도방전램 프를 점등시키는 전자기 변압기로 전극에 고압의 Pulse를 전달함으로써 램 프내의 플라즈마 방전을 초기화. - 안정기 : 자동차의 기본 DC 12V 전압을 22,000V로 승압하여 일정하 게 전기를 공급하여 주는 전원공급 조절기 ㅇ 램프의 제조공정 - 석영관을 제조 규격대로 절단 후 세척·건조 → 가열하여 성형 → 방전용 전극 제조 → 전극을 성형된 석영관에 넣고 한쪽을 핀치(씰링 ; 1 차) → 석영관 내부를 진공펌프로 진공을 하고 방전에 필요한 가스(제논가 스)와 발광에 필요한 수은과 메탈할라이드 물질을 넣고 봉합(2차 씰링) → 석영관을 적당한 크기로 절단 → 자외선 방지용 겉 유리(외구)를 씌움 → 전원선 등을 연결하여 완성 ㅇ 발광원리 - 안정기에서 22,000볼트 이상의 고전압을 발생시켜 스타터에 공급하 면 스타터는 고압의 펄스를 몰리브덴전극에 전달하여 방전시키면 금속융화 물이 기화되어 빛을 방출 - 제논가스는 초기반응을 활성화시켜 점등이 빨리되도록 하는 기동가 스로 사용 ㅇ 용도 - 자동차의 헤드램프로 사용 - 별도의 전기적인 추가장치를 설치할 필요없이 자동차의 전원에 바 로 연결하여 기존 자동차의 할로겐 헤드램프 대용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만든 키트 제품 □ 방전램프에 대한 조사내용 ㅇ 방전원리 - 기체 또는 증기 등을 채운 방전관 내부의 두 전극 사이에 전압을 걸 어주면 전극 사이의 전자들이 전극으로 끌려오며 전류가 흐르기 시작함 - 전압을 더욱 높여주면 전극 사이의 전자들이 더욱 가속되어 기체 분 자를 때려 2차 전자들이 발생되고 이 전자들 또한 가속되어 기체들을 이온 화시키게 됨. 이 때 전자의 수가 충분히 많아 손실되는 이온만큼 충분히 이온을 생성시킬 수 있으면, 방전은 스스로 유지되며 전압은 떨어지고 전 류는 급격히 증가하게 되며, 이때 기체는 빛을 내기 시작하는데, 이를 글 로우 방전이라 함 - 글로우 방전이 일어날 때 전극에 걸리는 전압이 작을 때는 음극 가 장자리에만 방전이 되지만, 전압을 더욱 증가시키면 음극이 가열되어 열전 자가 방출되기 시작하며 전압은 감소하고 글로우 방전은 아크 방전으로 전 환됨. 아크방전은 글로우 방전에 비해 매우 큰 전류가 흘러 큰 온도(섭씨 3000-6000℃)를 가지며 기화된 물질이 강한 빛을 내게 됨 ※ 아크방전에 의한 빛을 광원으로 사용하는 것이 아크방전램프이며, 대표적으로 수은램프, 나트륨램프, 메탈할라이드램프 등이 있음 ㅇ 수은램프·나트륨램프·메탈할라이드램프의 구조 및 발광원리 - 수은램프 : 수은증기중의 아크방전에 의한 발광을 이용한 램프로, 상온의 수소증기압은 대단히 낮으므로 이것만으로 기동(방전)시키려면 고 전압이 필요하므로 발광관 내에 미량의 아르곤을 주입시켜 기동을 용이하 게 함. 방전이 시작되면 서서히 수은이 증발하면서 아크가 발생하여 빛을 내게 됨 - 나트륨램프 : 나트륨 증기압 중의 아크방전에 의한 발광을 이용한 램프로, 발광관 내에는 나트륨과 수은의 아말감 및 시동가스로 크세논(또 는 아르곤, 네온) 가스가 봉입되어 있음. - 메탈할라이드램프 : 발광관 안에 수은과 아르곤 등의 기동가스 외 에 스칸듐, 토륨, 나트륨 등의 금속원소를 할로겐 원소의 일종인 요소와 화합시킨 금속할로겐 화합물이 봉입되어 있고, 아크방전에 의한 금속할로 겐화합물의 발광을 이용한 램프 ※ 메탈할라이드램프는 고압수은램프를 대체하여 고효율, 고연색성 램 프를 목표로 개발된 것으로 수은램프에 금속원소를 추가한 것임 ㅇ 수은램프·나트륨램프·메탈할라이드램프의 비교 - 붙임 참조 ㅇ 수은램프·아크램프·메탈할라이드램프의 구분 기준 - 발광관 내에 봉입된 기동가스와 발광물질(글로우방전에서 아크방전 으로 전환된 후 아크방전상태에서 발광되는 물질)중 발광물질의 종류가 무 엇인가에 따라 구분 : 수은(수은램프), 나트륨(나트륨램프), 금속할로겐화 합물(메탈할라이드램프) - 방전이 쉽게 일어날 수 있도록 도와주는 기동가스에는 여러 가지 불 활성기체가 사용되며, 기동가스의 종류는 램프의 종류에 영향을 미치지 아 니함(나트륨램프에도 크세논가스가 기동가스로 사용됨) |
| 결정사유 |
ㅇ 관세율표 제8539호에는 ‘필라멘트램프 또는 방전램프와 아크 램프’
가 분류되며, 동 호에 대한 관세율표해설서는 ‘이 호에는 특수목적용으 로 특별히 설계되었는지의 여부를 불문하고, 모든 램프를 포함한다.(휴대 용 방전램프를 포함한다)’고 규정하고 있고, 방전램프를 ‘전극을 갖춘 유리제의 구 또는 석영제의 구에 방전작용에 의하여 발광되는 가스 또는 유사한 특성을 가진 증기를 발생하는 물질을 저압상태로 봉입하여 만든 것 이다.’고 규정하면서 ‘(5)메탈할라이드램프’를 예시로 규정하고 있음 - 한편 제8512호의 용어는 ‘제8539호의 물품을 제외한다’고 규정하 고 있고, 동호에 대한 관세율표해설서는 동 호에서 제외되는 물품으로 ‘(e)시일드 비임형 전구유닛을 포함한 제8539호의 전등’을 예시하고 있 음 ㅇ 본 물품은 고휘도방전램프 2개, 안정기 2개, 스타터 2개, 안정기 입 력선 2개 등이 재포장없이 소비자에게 직접 판매하는데 적합한 방법으로 소매포장된 물품으로, - 본 물품이 자동차의 전기식 조명기구로 사용되기 위해서는 램프이외 에도 렌즈, 반사판 등을 포함한 하우징을 갖추어야 하지만, 본 물품은 자 동차의 헤드램프 중 전구에 해당하는 제논램프와 제논램프를 점등하기 위 한 안정기 및 점등기만 제시되어 동 물품만으로는 자동차용의 전기식 조명 기구로 사용할 수 없고, 제8539호의 램프는 제8512호에서 제외되므로 본 물품을 제8512호에 분류할 수 없으며 - 소매포장된 본 물품에 램프와 함께 제시되는 안정기 및 스타터 등 은 램프를 점등하기 위한 것으로서 본 물품의 본질적 특성은 램프에 있으 므로 제8539호에 분류되어야 함 ㅇ 그러므로 본 물품의 구체적인 품목분류는 제논램프의 품목분류에 따 라 결정되는 바 제논램프의 품목분류를 살펴보면, 제논램프는 유리제의 발 광관 안에 기동가스로 사용되는 제논(Xenon)가스와 방전작용에 의하여 발 광되는 물질로 금속할로겐화합물(Metal Halide Salts)을 봉입한 방전램프 로서 - 제논가스는 방전이 쉽게 일어나도록 하는 기동가스의 역할을 하는 데 불과하고 실제로 아크방전에 의한 발광은 금속할로겐화합물에 의하여 이루어지므로 본 물품은 메탈할라이드램프임 ㅇ 따라서 본 물품은 통칙 1에 의거 제8539.32-3000호에 분류됨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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