| 참조번호 | 심사정책과-100048 |
|---|---|
| 시행일자 | 2006-12-01 |
| 시행기관 | 관세청 |
| 결정세번 | 8525.40-9000 |
| 연도 | 2006 |
| 회 | 10 |
| 품명 | ㅇ 다기능카메라 ; SDC-K65(S/B)/DMB ;; 중국산 |
| 물품설명 |
ㅇ 형태
- 전면에는 자동초점렌즈, 내장플래쉬, 셀프타이머/자동초점램프 등 이 갖추어져 있고 - 후면에는 액정화면, 줌버튼, 기능버튼, 단축버튼, 내장스피커가 있 으며 - 윗면에는 전원버튼과 셔터/시작/정지버튼, 아래면에는 삼각대거치소 켓, 전지 및 메모리카드삽입구를 갖추고 있고 - 옆면에는 DMB용 안테나, 외부기기연결을 위한 USB소켓 및 스트랩연 결구 및 이어폰 단자 등을 갖추고 있으며 - 슬라이드 방식으로 여닫을 수 있는 형태 ㅇ 주요 사양 - 주 기능 : 정지영상 녹화(※신청인 주장) - 카달로그 품명 : 다기능카메라(Multi Function Camera) - 저장매체 : 메모리카드(SD, MMC/512MB) - 화면 : 3인치 16:9 와이드 투과형 액정화면, 23만 화소 - 저장방식(정지/동영상) : JPEG / MPEG4 SP - TV신호 형식 : NTSC/PAL 변경가능 - 주사방식(저장/TV-Out) : Progressive Scan / Interlaced Scan - 감광소자 : CCD 1/2.5인치 - 렌즈 : 광학 3배줌 F3.5~4.3/ 6.3mm~18.9mm /디지털 5배줌 - 컴퓨터연결방식 : USB 2.0 - 동영상편집기능 : 없음(재생, 삭제만 가능) - 동영상 녹화 : 최대 640×480픽셀, 30fps - 정지영상 녹화 : 최대 2,816×2,112(6백만화소) - 정지영상 연속촬영매수 : 3fps - TV 수신 : 지상파 DMB(Digital Multimedia Broadcasting) - 기계식 차광막 : 있음 - 셔터속도 : 8～1/2,000초 ; 반셔터 기능 있음 - 광학식 뷰파인더 : 없음 - 정지영상 접사촬영기능 : 있음 - 크기/중량 : 107.5×58.5×20.8mm / 157그램(배터리 제외) ㅇ 주요 기능 - 디지털 카메라 : 6백만화소의 CCD를 채용하여 최대 2,816×2,112화 소의 고해상도 이미지를 촬영하여 메모리카드에 기록 - 디지털 캠코더 : 메모리카드에 640×480화소의 동영상을 최대 초당 30프레임으로 녹화 - MP3 플레이어 : 메모리카드에 저장된 MP3화일을 재생 - 음성 녹음기 : 메모리카드에 음성을 녹음할 수 있고 녹음된 음성 재 생 - 웹카메라 : USB를 이용하여 웹카메라로 사용가능 - 지상파 DMB 수신기 : 지상파 DMB를 시청할 수 있음 |
| 결정사유 |
ㅇ 관세율표 제8525.40소호에는 ‘정지화상 비데오 카메라, 기타 비데
오 카메라 레코더 및 디지털 카메라’가 분류되며, 동호에 대한 관세율표 해설서는 ‘이 호에 해당하는 카메라가 제8523호에 해당하는 매체상에 아 날로그 또는 디지털 자료의 화상을 녹화···· CMOS 또는 CCD와 같은 감 광성 장치에 상의 초점을 맞춤으로서 상을 포착···· 아날로그/디지탈 변환기(ADC)를 포함하며 화상을 자동자료처리기계·인쇄기·텔레비젼 또 는 기타 시각기계의 유니트에 전송하는 수단을 제공하는 출력 터미널을 포 함한다. ····· 많은 카메라들이 사진을 찍을 때 뷰파인더로서 또는 이미 녹화된 화상을 재생할 때 스크린으로서의 화면역할을 하는 LCD를 갖 추고 있다.’고 규정하고 있음 ㅇ 한편 관세율표 제16부 주3은 ‘2가지 이상의 보조기능 또는 선택기능 을 수행할 수 있도록 디자인된 기계는 ····· 주된 기능을 수행하는 기계로 분류한다.’고 규정하고 있음 ㅇ 본 물품은 디지털카메라, 디지털캠코더, MP3플레이어, 음성녹음기, 웹 카메라, 지상파 DMB수신 기능을 갖춘 다기능기기이므로 본 물품의 주 된 기능이 무엇인지에 따라 품목분류가 이루어져야 하는 바, 본 물품의 주 된 기능이 무엇인지를 살펴보면 - 본 물품은 고해상도의 정지화상을 녹화할 수 있는 6백만 화소의 CCD 를 갖추고, 고품질의 정지화상 녹화를 위해 기계식의 차광막과, 반셔터· 내장플래쉬·초당 3매의 연속촬영·접사촬영·셀프타이머 기능 등을 가지 고 있으며, 메인메뉴의 기본설정이 디지털 카메라로 되어 있고, 제품명이 카메라(다기능 카메라)로 되어 있는 점 등을 볼 때 정지화상의 녹화가 주 된 기능이라고 볼 수 있고 - 동영상 녹화, MP3 파일재생, 음성녹음 및 지상파 DMB 수신기능은 최 근 디지털 제품의 컨버전스화에 따라 정지화상 녹화라는 기본 기능에 추가 된 보조기능들이라고 볼 수 있음 ㅇ 따라서 본 물품은 통칙 1(관세율표 제16부 주3 및 호의 용어)에 의 거 디지털 카메라(8525.40-9000, 양허0%)에 분류됨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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