| 참조번호 | 심사정책과-100038 |
|---|---|
| 시행일자 | 2006-06-29 |
| 시행기관 | 관세청 |
| 결정세번 | 8547.10-0000 |
| 연도 | 2006 |
| 회 | 05 |
| 품명 | Ceramic Rod ; DCA, DCB, DCC 외 ; 중국산 |
| 물품설명 |
ㅇ 구성 및 형태
- 규산질(SiO2)의 점토 25~15%와 알루미나(Al2O3) 75~85%를 함유하는 백색 도자제의 원통형상 - 직경 1.3～4.5mm, 길이 2.7～14mm까지 저항기의 용량에 따라 다양 한 크기로 제조 - 제조공정 : 혼합(점토+알루미나)→ 성형→ 소성→ 연마(모서리) ㅇ 기능 및 용도 - 고정식 저항기의 코어(Core)로 사용되는 절연물로서, 발열시 방열속 도를 가속화시켜서 저항값의 변화가 최소화도록 설계 제조됨 - 수입자는 본 물품을 수입한 후 저항물질 증착→ 캡핑 및 소팅→ 커 팅(증착으로 초기저항값을 갖는 세라믹 로드 표면을 일정한 간격과 형태 로 절삭)→ 리드선 부착→ 도장(제품보호, 제품종류·저항값·허용오차 등 을 표기하는 것) 공정을 거쳐 완성된 저항기를 제작 |
| 결정사유 |
ㅇ 관세율표 제8547호에는 ‘전부가 절연재료로 구성된 전기기기용의 절
연용 물품’을 분류하며 - 동 호에 대한 관세율표해설서는 “애자를 제외하고 이 그룹에는 전 기기기의 전기절연용품 전부가 포함된다. 이 경우에는 다음과 같은 두 조 건이 있다. (i)이러한 것은 전부가 전기절연재료로 되어 있거나 ···· (ⅱ)···· 전기절연용으로 설계된 것이다. 이러한 것은 각종 종류의 절 연재료(예 : 유리·도자기 ····)로 만들어졌다. 이러한 물품은 여러 가지 형상으로 되어 있다. ···· 저항기 또는 코일용의 권형(formers for resistors or coils)····가 포함된다.“ 고 규정하고 있음 - 한편, 관세율표 제8533호에는 ‘전기저항기’를 분류하고, 제 8533.90소호에는 ‘부분품’을 분류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, - 또한 관세율표 제6914호에는 ‘도자제의 기타 용품’을 분류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제69류 주2.바.에서 ‘애자(제8546호) 또는 제8547호의 절연재료제의 전기용 물품’은 제외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ㅇ 본 물품은 규산질(SiO2)의 점토 25~15%와 알루미나(Al2O3) 75~85%를 혼합하여 저항기의 용량에 따라 다양한 크기로 성형한 후 소성하여 만들어 진 원통형상의 백색 도자제의 절연물품으로서 고정식 저항기(제8533호에 분류)의 코어로 사용되지만 - 제69류 주2.바.의 규정에 의하여 제69류의 도자제품에서 제외되고, - 제8547호에 대한 관세율표해설서는 동 호의 물품에 저항기의 권형 (formers for resistors)도 포함된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, 제16부의 주2. 가.의 규정에 의거 고정식 저항기의 부분품이 아닌 도자제의 절연용품 (8547.10-0000)으로 분류됨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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