| 참조번호 | 심사정책과-100038 |
|---|---|
| 시행일자 | 2006-06-29 |
| 시행기관 | 관세청 |
| 결정세번 | 0902.20-0000 |
| 연도 | 2006 |
| 회 | 05 |
| 품명 |
① INDUSTRY GREEN TEA
② INDUSTRY RED TEA |
| 물품설명 |
가. 관세율표 제0902호
1) 차(Tea)의 용어정의 식물학상 차속(genus Thea)에 속하는 관목으로부터 얻어지는 잎 (관세율표해설서 제0902호 내용) 2) 차의 종류 차는 차엽의 발효정도에 따라 다음과 같이 불발효차, 반발효차, 완전 발효차로 분류 ① 불발효차 : 가열에 의하여 차엽의 효소 활성을 제거함으로써 차엽 의 성분의 산화를 방지하여 녹색을 유지하게 한 것으 로 녹차가 대표적임 ② 반발효차 : 차엽을 시들게 하고 가볍게 자극하여 차엽 성분의 일부 를 산화시킨 것을 가마에서 섞은 것으로 녹차와 홍차 의 중간성질을 가진다. 우롱차, 고산차, 포종차 등이 대표적임 ③ 완전발효차 : 차엽을 시들게 하고 잘 문지르고 엽 성분의 산화효소 를 작용시켜 엽 성분의 산화를 진행시켜 발효를 완전 히 시킨 차이다. 홍차가 대표적임 3) 차의 제조방법 ① 불발효차(녹차) 생엽 → 덖음 또는 증제(익힘, 효소불활성화) → 유념(비빔) → 건조 → 열처리(완전건조) → 제품 ② 반발효차(우롱차) 생엽 → 일광위조 → 실내위조 → 초엽(炒葉) → 정치 → 유념 → 옥해(玉解) → 건조 → 제품 ③ 발효차(홍차) 생엽 → 위조 → 유념 → 발효 → 건조 → 포장 ※ 유념 : 차엽의 조직을 파괴하여 효소와 기질을 직접 접촉시켜 발효가 급속하게 진행함과 동시에 차엽을 비빔을 붙여주기 위한 공정 위조 : 차엽을 시들게 하는 공정. 다음 공정에 필요한 유연을 부여함 과 동시에 향기발생에 필요한 생화학반응을 일으키기 위하여 하 는 공정이다. 즉, 발효 조건에 좋은 상태로 만드는 공정이다. 초엽 : 가마솥에서 차엽을 덖음 옥해 : 뭉쳐있는 차엽을 헤치는 공정 4) 목욕용염(제3307호) ① 목욕용염 관련법 : 의약외품(약사법 제2조제7항) 이 법에서 "의약외품"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물품(제4 항제2호 또는 제3호에 규정하는 사용목적을 겸하여 사용되는 물품을 제외한다)으로서 보건복지부장관이 지정하는 것을 말한다. 1. 사람 또는 동물의 질병의 치료·경감·처치 또는 예방의 목적으 로 사용되는 섬유·고무제품 또는 이와 유사한 것 2. 인체에 대한 작용이 경미하거나 인체에 직접 작용하지 아니하며 기구 또는 기계가 아닌 것과 이와 유사한 것 ◈ 의약외품 범위지정(보건복지부 고시 2002-14, 2002.3.2) 약사법 제2조제7항의 규정에 의하여 의약외품의 범위를 다음과 같이 지 정 고시합니다. 1. 구취 또는 체취의 방지제 가. 구중청량제 : 입냄새 기타 불쾌감의 방지를 목적으로 하는 내용 제 및 양치제. 다만, 과산화수소로서 0.75%를 초과 하여 함유하는 제제(과산화수소를 방출하는 화합 물 또는 혼합물 포함)는 제외한다. 나. 체취방지제 : 액취의 방지를 목적으로 하는 외용제 및 외음부 세 정액 다. 땀띠분제 : 땀띠, 피부미란 등의 방지를 목적으로 하는 외용살포 제 라. 치약제. 다만, 과산화수소로서 0.75%를 초과하여 함유하는 제제 (과산화수소를 방출하는 화합물 또는 혼합물 포함)는 제외한다. 마. 욕용제 : 체취방지 또는 피부질환 보조요법제로서 비누조성의 제 제 또는 욕조 중에 투입하여 사용하는 외용제 ② 입욕제[入浴劑]의 정의(출처 : 네이버 지식) 약욕용(藥浴用)에 쓰이는 약제를 말하며, 욕제라고도 한다. 이것을 넣은 욕탕을 약탕이라고 하며, 수치요법(水治療法)에 포함되는 환자 용 외에, 보건용·미용용의 것도 있다. 즉, 적당한 농도로 염류나 황 을 욕탕(浴湯)에 넣으면 피부에 대한 자극이 완화되어 장시간의 입욕 에 견딜 수 있게 되므로 온천요법과 비슷한 효과를 기대할 수 있게 된다. 예) 욕탕 200L에 대하여 붕산 50g, 탄산나트륨 200g, 백반 100g, 붕 사 100g, 요오드화칼륨 50g, 식염 500g, 타닌 50g, 황화칼륨 50g 등이 있다. 붕산은 피부에 흡수되면 독성이 있으므로 소아 에게 연용해서는 안된다. 또한, 개자는 20g을 온탕에 넣어 족욕 에 쓴다. 생약의 욕제로서는 천궁·당귀·카밀레(엉거시과의 1 년초)·작약 등이 있으며, 어느 것이나 모두 목욕 후의 한기를 방지한다. 5) 목욕용 제품류(제3307호) 화장품법 시행규칙 별표3제2호 나목관련 ㅇ 화장품의 유형 : 목욕용 제품류(의약품에 해당하는 것을 제외한다) - 목욕용 오일, 정, 염류, 목욕용 캅셀, 바블바스, 바디클린져, 기 타 목욕용 제품류. |
| 결정사유 |
ㅇ 관세율표 제0902호에는 차속 식물에서 얻어지는 각종 차류가 분류되
며, 동해설서에서 차는 식물학상 차속(genus Thea)에 속하는 관목으로 부터 얻어지는 각종의 차(茶)를 분류토록 규정하고 있으며, ㅇ 일반적으로 “차”는 주로 침출하여 식용에 사용하지만, 식용이외의 다른 공업용(화학물질인 카테킨‧카페인 추출용 등)에 사용하거나 품 질이 떨어지는 것일지라도 특정 목적에 적합하도록 조제된 경우가 아 닌 경우에는 통칙 1의 규정에 의거 “호의 용어(차류)”에 따라 분류 하여야 하며, ㅇ 관세율표 제3307호에 분류되는 목욕용 제품류는 황‧요오드‧탄산수소 나트륨 등과 같은 화학물질을 기제로 하여 비누,계면활성제,향 등 을 첨가하여 조제한 것이 분류되는 것이며, 단순히 차‧쑥‧당귀 등 과 같은 식물을 목욕물에 넣어 사용하는 것은 “목욕용 제품류”로 분류할 수 없음. ㅇ 따라서 본 품은 녹차 100%, 홍차 100%로 각각 조성된 “차류”이므로 관세율표 제0902호 용어(차류) 및 동해설서 규정에 의거 ① INDUSTRY GREEN TEA(녹차)는 HSK 0902.20-0000호, ② INDUSTRY RED TEA(홍차)는 HSK 0902.40-0000호에 각각 분류.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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