| 참조번호 | 심사정책과-100040 |
|---|---|
| 시행일자 | 2006-08-01 |
| 시행기관 | 관세청 |
| 결정세번 | 0904.20-1000 |
| 연도 | 2006 |
| 회 | 06 |
| 품명 |
Pickled pepper ; Dried, Neither crushed nor ground ; 50kg/Drum
(N.W) ; China |
| 물품설명 |
ㅇ 현품표시사항(식품위생법에 의한 한글표시사항)
- 제품명 : 고추절임(Pickled pepper) - 제품유형 : 식초절임 - 성분 및 함량 : 고추 70%, 소금 10%, 식초 10%, 물 9.99%, 사카린나 트륨(합성감미료) 0.01% - 중량 : 50Kg/Drum ㅇ 수입 후 용도 탈염 등의 처리를 한 후 김치제조용으로 사용 |
| 결정사유 |
ㅇ 관세율표 제9류 류주1의 후단 규정은 "제0904호 내지 제0910호의 물품
에 다른 물질을 첨가한 것이 당해호에 해당하는 물품의 특성을 유지하는 한 그 분류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" 라고 규정하고 있는 바, ㅇ 동 물품은 제0904호에 해당하는 부분 건조된 고추에 다른 류에 해당하 는 재료(소금, 식초등)를 첨가하였다 하더라도 건조고추의 중요한 특성을 상실한 물품으로 볼 수 없으며, 육질이 쭈글쭈글하여 건조고추와 가장 유 사한 상태이므로 통칙4호(가장 유사한 물품이 분류되는 호에 분류)에 의 거 제0904.20-1000호의 파쇄 또는 분쇄하지 아니한 고추에 분류함 ㅇ한편, 관세법제85조의규정에의한품목분류기준고시(관세청 고시) 제2- 11조는 초산의 중량비율이 0.5%이상이고 소금의 농도가 12% 미만인 경우에 제2001호에 분류토록 하고 있으나, 본건 물품은 소금 농도가12.58% 이므로 동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고, 관세율표해설서 제20류 총설은 식용 에 적합한 물품을 분류토록 하고 있으나, 본건 물품은 그대로 식용에 공하 지 못하고 탈염처리를 거쳐서 김치제조용으로 사용하므로 동호에 분류할 수 없음.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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