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위원회결정사항 상세결과

상세결과 항목 : 참조번호, 시행일자, 시행기관, 결정세번, 연도, 회, 품명, 물품설명, 결정사유, 이미지건수, 관련 이미지

참조번호 심사정책과-100036
시행일자 2006-06-02
시행기관 관세청
결정세번 8543.89-1020
연도 2006
회 04
품명 EYE CONTOUR VITALIZER PRODUCT(피부 마사지용 전극패치 ; Catalog
Number 00.61.03 (원산지:아일랜드)
물품설명 ㅇ 작동원리 및 사용방법
- 전지에 연결되어 있는 양극을 통해 전류가 나와 피부를 통해 음극으
로 들어감으로써 피부에 미세전류를 흘려 줌
- 즉 피부를 저항체로 하여 미세전류를 통과시킴으로써 피부막에 자기장
이 형성되고 이 자기장에 의하여 화장품의 효능성분이 피부막을 통하여 피
부속으로 흡수되는 것을 증진시킴
- 사용방법은 화장품(에센스)을 얼굴에 도포한 후 본 파워패치를 양볼
에 부착한 후 10분후에 파워패치를 떼어냄
ㅇ 구성요소 및 역할
- Substrate : Hydrogel로 구성되어 있으며 피부에 밀착력있게 부착되
는 것을 도와줌
- PowerPaper : 1.2~1.8V 전압과 500uA/Cm2 이하의 전류를 통과시키는
전지로서 미국 FDA(식품의약국)규격에 적합. 피부에 미세한 전류를 흘려주
어 피부의 영양분 흡수능력을 증진
- 전극 : 전지로부터 hydrogel로 전류가 흐를 수 있도록 함
- 커버 : 파워페이퍼 및 전극을 외부로부터 보호하기 위한 종이재질의
덮개
ㅇ 본 물품에 화장품 성분이 들어 있는지 여부 : 들어있지 않음
ㅇ Hydrogel성분의 구성 및 역할
- Hydrogel성분의 조성 : 폴리우레탄 30~50%, Paper liner(종이재질의
안감) 20~50%, 아크릴 접착제 10~30%
- Hydrogel의 기능 및 역할 : 파워페이퍼가 피부에 밀착력있게 부착되도
록 도와줌
ㅇ 제조공정
- 부직포 위에 전극 부착 -> 일정모양으로 으로 절단된 하이드로젤 부착
(하이드로젤은 벌크상태의 롤모양으로 말려있고 롤을 설비에서 돌리면서
적당한 모양으로 자르고 부직포와 맞물리면서 도포됨) ->부직포를 일정모
양으로 절단
결정사유 ㅇ 관세율표 제16부 주5는 이 부의 주에서 "기계"라 함은 제84류 또는 제
85류에 열거된 각종의 기계·기계류·설비·장비·장치 또는 기기를 말한
다고 규정하고 있고, 제8543호 용어는 기타의 전기기기를 규정
- 관세율표해설서 제85류 총설 (A)(3)은 “전기의 특성 또는 효과에 의
하여 작동하는 종류의 기기〔예 : 전자적인 효과·발열성 등에 의하여 작
동되는 것(제8543호 등)〕등을 이 류에 분류토록 규정하고 있고, 제8543호
는 이 류의 타호에 해당되지 않고 품목분류표의 타류의 호에 특히 분류되
지 않으며 또한 제16부 또는 이 류의 법정 주를 적용하여도 제외되지 아니
하는 모든 전기기기가 포함된다. 이 호에 해당하는 전기기기는 독립된 기
능을 갖지 않으면 안된다. 독립된 기능을 갖는 기계류에 관한 제8479호의
해설의 규정은 이 호의 기기에도 준용하여 적용된다”고 규정
- 동해설서 제8479호에서 "고유의 기능"을 가진 것이라 함은 (A) 기계
의 기능이 다른 어떤 기계 또는 기기로부터 별개로 또한 독립하여 작용될
수 있는 기계 등을 규정
ㅇ 본 물품은 피부에 직접 미용성분이나 향을 가하는 등의 기능이 없으므
로 제3304호의 미용제품류로 볼 수 없고, 진동이나 마찰 등의 동작원리에
의해 구동되는 것이 아니므로 제9019호의 마사지기기로도 볼 수 없음
- 본 물품은 프린트기술 등을 사용한 얇은 막상의 전지와 아연과 망간
이산화물로 된 전극을 별도 장착한 물품으로서, 피부 부착시 미세한 전류
가 피부층을 자극하면서 흘러, 화장품 흡수촉진, 주름제거 등의 주된 효과
와 부수적인 보습효과 등의 미용효과를 갖는 물품으로써, 관세율표 제8479
호 (A)의 독립된 고유기능을 갖는 기타 전기기기임
ㅇ 따라서 제8543호 용어 및 해설 등에 의거 기타의 전기기기 중 미용기
기(8543.89-1020)에 분류됨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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