| 참조번호 | 심사정책과-100034 |
|---|---|
| 시행일자 | 2006-03-30 |
| 시행기관 | 관세청 |
| 결정세번 | 8543.89-9090 |
| 연도 | |
| 회 | |
| 품명 | Signal Conditioning Module ; SCXI-1xxx 시리즈 |
| 물품설명 |
ㅇ 기능 및 용도
센서로부터 받은 신호를 자동자료처리기계에 전송하기 위하여 신호를 조절해주는 기능을 수행하는 것으로 직접적 신호변환의 기능을 수행하는 DAQ 보드(제8471호 분류)와 결합하여 DAQ가 정확하게 신호를 얻고 이해할 수 있도록 신호를 필터링, 멀티플렉싱 등의 조정하여 전송해주는 역할을 함 |
| 결정사유 |
ㅇ 제84류 주5 마는 "자동자료처리기계와 결합하거나 연결하여 작동하는
것으로서 특수기능을 수행하는 기기들은 이 호에 포함하지 않으며, 이러 한 기기들은 각각 그 기능에 적합한 호에 분류된다."라고 규정하며, - 또한 관세율표 제8543호는 "이 류의 다른 호에 분류되지 아니한 것으로 서 고유의 기능을 가진 기타의 전기기기"를 규정함. - 고유의 기능이란 "①다른 기계와 별개의 독립 기능을 수행하는 기계 또 는, ②다른 기계에 결합 또는 부착되어야 기능을 수행할 수 있는 기기로 서, 부착 또는 결합기계의 기능과 별개의 기능을 수행하며, 당해기능이 결 합기계의 조작에 필수 불가결한 것이 아닌 것"을 말함. (제8479, 8543호 해설서) ㅇ 본건 물품이 제 8543호에 분류되기 위해서는 제84류 및 85류의 다른 호 에 분류되지 않아야 하는 바, 이 요건을 충족하는지 여부를 살펴보면, - 관세율표 제8471호 해설서는 "입력용으로서는 외부신호를 당해기계가 이 해할 수 있도록 하는 한편, 출력용으로서는 기계가 행한 처리과정에서 생 긴 출력신호를 외부에서 사용될 수 있는 신호로 변환시키는 신호변환기 (Signal Converting unit)"를 분류토록 규정하고 있으나, 제8471호에 분류 되는 자동자료처리기계의 단위기기로서의 신호변환기는 외부신호를 자동자 료처리기계가 이해할 수 있도록 하여주는 장치이며 본 쟁점물품이 사용되 는 시스템에서는 DAQ보드가 이러한 역할을 담당하고 있음. - 쟁점물품은 이러한 신호변환장치(DAQ 보드)에 연결되어 DAQ 보드에 입력 되는 수신 신호의 상태를 적절히 조절(증폭, 감쇠, 필터링, 잡음 제거 등) 하여 신호변환 장치가 이를 잘 받아들일 수 있도록 최적화하여 주는 기능 을 수행하므로 제8471호의 신호변환기에는 해당하지 않음. ㅇ 다음으로 본건 물품이 제 8543호에 분류되기 위해서는 고유의 기능을 가지고 있어야 하는데 이에 대하여 살펴보면, - 본 건 물품의 기능인 신호의 조절 기능은 반드시 다른 기계(자동자료처 리기계)와 결합 또는 부착되어야만 사용할 수 있는 것으로 볼 수 없으므 로 다른 기계와 별개의 독립된 기능을 수행하는 것으로 볼 수 있음. - 본건 물품이 자동자료처리기계에 결합 또는 부착되어야만 사용할 수 있 다 하더라도 신호의 증폭, 감쇠, 필터링 기능은 자료처리 기능과는 별개 의 기능에 해당하므로 ㅇ 제84류 주5마, 제8543호 호의 용어 및 동호 해설서에 의거 본건 물품 은 기타 고유한 기능을 가진 전기기기(8543.89-9090)로 분류 |
| 이미지건수 | 0 |
| 관련 이미지 |