| 참조번호 | 심사정책과-100032 |
|---|---|
| 시행일자 | 2006-02-28 |
| 시행기관 | 관세청 |
| 결정세번 | 4418.30-0000 |
| 연도 | 2006 |
| 회 | 02 |
| 품명 |
목재 마루판; ① BW-Unopark Stripe
② BW-Solopark Stripe ③ BW-Denspark Stripe |
| 물품설명 |
① BW-Unopark Stripe
표면부 4mm, 기부 7mm (폭 70mm * 길이 470mm * 두께 11mm) ② BW-Solopark Stripe 표면부 3.5mm, 기부 6.5mm(폭 70mm * 길이 470mm * 두께 10mm) ③ BW-Denspark Stripe 표면부 4mm, 기부 7mm(폭 70mm * 길이 470mm * 두께 11mm) - 표면부 단판은 고급목재, 기부 단판은 비교적 가격이 싼 잡목을 사용 - 기부의 가장자리 4면은 조립이 용이하도록 요철(凹凸)가공되어 있고, - 기부인 보강재는 통풍 및 수축이나 뒤틀림 방지를 위하여 폭 방향으로 세로 약 26mm의 나무조각 18개가 약 1.2～1.5mm의 간격으로 평행하게 하나하나 접착되어 있음 |
| 결정사유 |
ㅇ 관세율표 제4418호에는 “건축용 목제건구와 목공품(셀루라우드패널,
조립한 쪽판, 지붕이는 판자를 포함한다)”을 분류토록 규정하고 있으며, - 해설서 제4418호에서 “이 호에는 파아케이스트립 등으로 조립한 패널 또는 타일도 분류한다(가장자리가 있는지의 여부를 불문하며 한 층 이상의 목재의 지지물에 조립한 파아케이 스트립으로 구성된 파아케이 패널 또는 타일을 포함한다).이들 패널과 타일들은 조립을 용이하게 하도록 가장자리 에 블록가공, 홈가공 한 것도 있다.”라고 규정하고 있음 - 또한, 해설서 제4412호에서는 “셀루라 목재패널과 조립된 파아케이패 널 또는 타일(하나 또는 둘이상의 목재층으로 된 지지물에 조립된 파아케이 스트립으로 구성된 것도 포함된다)”은 제4418호에 분류토록 규정하고 있음 ㅇ 본건 물품이 제4412호에 분류되는 “합판, 베니어패널 및 이와 유사한 적층목재”에 해당하는 것인지를 살펴보면, - 합판과 적층목재는 심을 가지고 있고 심은 최소한 3ply를 전제로 하여 그 중간 ply를 심이라고 하나, 본건 물품은 2ply로 구성되어 있으므로 심 이 없는 상태이고, - 베니어패널은 대개 질이 낮은 목재의 기부에 압력을 주면서 얇은 베니 어판을 접착제로 붙인 패널을 말하며, 또한 제4412호에 분류토록 규정하고 있는 “때로 파아케이 플로링으로 불리우기도 하는 합판 또는 베니어패널 은 파아케이스트립으로 만든 마루판처럼 보이도록 목제의 얇은 베니어를 표 면에 부착한 것이다”라고 규정하고 있음 ㅇ 따라서, 본건 물품은 관세율표 제4418호의 용어 및 관세율표해설서 규 정에 따라 “파아케이 패널”(4418.30-0000)로 분류함.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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