| 참조번호 | 심사정책과-100032 |
|---|---|
| 시행일자 | 2006-02-28 |
| 시행기관 | 관세청 |
| 결정세번 | 2710.19-4030 |
| 연도 | 2006 |
| 회 | 02 |
| 품명 | Heavy fuel oils, bunker C |
| 물품설명 |
ㅇ 한국산업규격(KS) 및 「석유및석유대체연료사업법」의 C중유(방카씨
유) 품질기준(인화점 등 4항목)에 적합한 물품임 ㅇ 국제연료유(IFO 180cSt, RME 25) 품질기준(인화점 등 12항목) 중 ‘알 루미늄+실리콘’ 기준(80ppm이하) 초과 - 선주가 제시한 분석결과 : 116ppm - 유류품질검사기관(Intertek caleb Brett-KIMSCO) : 98ppm □ 용도 ㅇ 정제 후 연료 등으로 사용 |
| 결정사유 |
ㅇ 관세율표 제2710호에는 “석유와 역청유”가 분류되며, “중유(방카씨
유)”를 포함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ㅇ 본건 물품이 국제표준화기구(ISO)의 국제연료유기준의 품질기준(인화 점 등 12항목) 중 ‘알루미늄+실리콘’의 기준함량을 초과하는 물품이라 하지만 한국산업규격(KS) 및 「석유및석유대체연료사업법」의 방카씨유 품 질기준에는 적합한 것이므로 정상적인 방카씨유로 보아야 함 ㅇ 따라서 관세율표 제2710호의 용어, 동 해설서 제2710호의 규정에 의하 여 “방카씨유”(2710.19-9040)에 분류함.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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