| 참조번호 | 심사정책과-100030 |
|---|---|
| 시행일자 | 2006-01-26 |
| 시행기관 | 관세청 |
| 결정세번 | ①·② : 9503.70-0000,③·④ : 9503.90-1090 |
| 연도 | 2006 |
| 회 | 01 |
| 품명 |
①번 물품 : 가베(Gabe) 13종 세트 ; 1가베~10가베, 준1가베, 준2가베
②번 물품 : 가베(Gabe) 11종 세트 ; 1가베~10가베 ③번 물품 : 준1가베(Gabe) ④번 물품 : 준2가베(Gabe) |
| 물품설명 |
ㅇ 수입신고 상태
- 본건 물품은 가베 13종을 각각 상이한 형태로 조합하여 수입신고 - ①번 물품 : 13종(1가베~10가베, 준1~2가베)을 한 세트로 수입신고 - ②번 물품 : 11종(1가베~10가베)을 한 세트로 수입신고 - ③, ④번 물품은 각각 준1가베, 준2가베를 한 세트로 수입신고 ①번 물품 ㅇ 물품 형태 : 13종을 한 세트로 구성 ㅇ 구성, 용도 및 사용방법 - ㉮ 1가베 : 자발성과 안정된 정서의 발달 · 구성 : 지름 5cm의 끈 없는 면실공 6개와 끈 있는 면실공 6개 · 사용방법 : 각각의 면실공을 굴리거나, 끈 있는 면실공을 손가락 또는 고정된 물체에 끼워 흔드는 놀이 등을 통해 색깔, 수, 방향을 알고 미 적 감각을 발달시키기 위해 사용 - ㉯ 2가베 : 사물에 대한 이해력과 분별력 발달 · 구성 : 목제로 된 지름 5cm 구, 지름 5cm 원기둥, 한 변의 길이 가 5cm인 정육면체 각 1개와 이들 물품에 고리를 부착한 물품 각 1개 및 나 무상자, 끈, 받침대, 놀이 막대 등 · 사용방법 : 고리가 부착된 구, 원기둥 또는 정육면체를 끈으로 달 아 회전시키거나, 놀이막대 구멍에 끼워 돌려 사용 - ㉰ 3가베 : 사회성과 수리력 발달 · 구성 : 한 변의 길이가 2.5cm인 목제 정육면체 8개 · 사용방법 : 정육면체를 쌓아, 모양이나 형태를 이해하기 위해 사 용 - ㉱ 4가베 : 공간 지각력과 창의력 발달 · 구성 : 가로2.5cm*세로5cm*높이1.25cm의 작은 목제 직육면체 8개 · 사용방법 : 직육면체를 쌓아, 모양이나 형태를 이해하기 위해 사 용 - ㉲ 5가베 : 창의력과 논리적 수리력 발달 · 구성 : 목제로 제작된 물품으로, 한 변의 길이가 2.5cm인 정육면 체 21개, 큰 삼각기둥 6개, 작은 삼각기둥 12개 · 사용방법 : 본건 물품을 쌓아 모양을 만들어, 미적 감각과 창의력 을 키우기 위해 사용 - ㉳ 5B가베 : 공간 지각력과 표현력을 향상 · 구성 : 목제로 제작된 물품으로, 한변의 길이가 2.5cm인 정육면 체 12개, 한쪽 모서리가 없는 요선정육면체 8개, 반원기둥 12개, 작은 삼각 기둥 12개 · 사용방법 : 본건 물품을 쌓아 모양을 만들어, 미적 감각과 창의 력 발달을 위해 사용 - ㉴ 6가베 : 논리적 사고력과 창의력 발달 · 구성 : 목제로 제작된 물품으로, 가로 2.5cm*세로 5cm*높이 1.25cm의 작은 직육면체 18개, 가로 2.5cm*세로 2.5cm*높이 1.25cm의 작은 직육면체(받침) 12개, 가로 1.25cm*세로 5cm*높이 1.25cm의 긴 직육면체(기 둥) 6개 · 사용방법 : 받침과 기둥을 쌓아 모양을 만들어, 논리적이며 계획 적인 사고력을 키우기 위해 사용 - ㉵ 7가베 : 미적 감각과 수리력 발달 · 구성 : 정사각형·직각이등변삼각형·정삼각형·직각부등변삼각형 ·둔각이등변삼각형 480개, 원*반원 192개, 마름모 96개 · 사용방법 : 본건 물품을 바닥에 펼쳐 꽃이나 곤충 등의 모양을 만 들어, 색채감과 미적 감각을 발달시키기 위해 사용 - ㉶ 8가베 : 수리력과 관찰력 발달 · 구성 : 색깔과 길이가 각각 상이한 막대기 800개로 구성 · 사용방법 : 본건 물품을 바닥에 펼쳐 공룡이나 기학학적 문양을 만들어, 점·선·면·입체의 관계를 이해하기 위해 사용 - ㉷ 9가베 : 창의력과 미적 감각 발달 · 구성 : 고리 216개, 반고리 306개 · 사용방법 : 본건 물품을 바닥에 펼쳐서 특정 문양을 만들어, 직선 과 곡선, 원과 반원, 지름과 반지름을 이해하기 위해 사용 - ㉸ 10가베 : 본질에 대한 탐구력 자극 · 구성 : 색깔 서로 다른 지름 2.5cm, 두께 0.5cm크기의 원기둥형 태 알갱이 800개로 구성 · 사용방법 : 본건 물품을 바닥에 펼쳐서 특정 문양을 만들어, 점· 선·면·입체의 관계를 이해하기 위해 사용 - ㉹ 준1가베(구슬 꿰기) : 도형의 기본 개념, 색상, 수의 개념 · 구성 : 구 30개, 정육면체 - 24개, 삼각기둥 - 12개, 원기둥 - 24 개, 반원기둥 - 12개, 놀이끈 · 사용방법 : 놀이 끈에 각각의 모양을 끼우는 것으로, 도형의 조 작, 눈과 손의 협응력, 잡기, 쥐기 등의 소근육 발달을 도와서, 모양과 색 깔을 구분하고 인지력, 변별력 발달을 위해 사용 - ㉺ 준2가베(구슬 꽂기) : 점의 이해력 증진 · 구성 : 지름 1.8cm의 꽂기 구슬 120개와 구슬 꽂기 놀이판으로 구 성 · 사용방법 : 놀이판에 구슬을 꽂는 것으로, 점·선·면의 관계를 이해하기 위해 사용 ②번 물품 ㅇ 물품 형태 : 11종을 한 세트로 구성 ㅇ 구성, 용도 및 사용방법 - ①번 물품의 ㉮~㉸항목과 같음 ③번 물품 ㅇ 물품 형태 : 준1가베를 한 세트로 구성 ㅇ 구성, 용도 및 사용방법 - ①번 물품의 ㉹항목과 같음 ④번 물품 ㅇ 물품 형태 : 준2가베를 한 세트로 구성 ㅇ 구성, 용도 및 사용방법 - ①번 물품의 ㉺항목과 같음 |
| 결정사유 |
ㅇ 관세율표 제9503호는 ‘제9501호 또는 제9502호에 분류되지 아니하는 기
타의 완구’를 분류하며, - 제9503.30호는 ‘기타의 조립세트와 조립식 완구’를 - 제9503.70호는 ‘세트 또는 아웃피트로 된 기타의 완구’를 - 제9503.90호는 ‘제9503호의 다른 소호에 분류되지 않는 기타의 완구’ 를 각각 규정함 ㅇ 동호 관세율표해설서에서 ‘제9503호는 사람(어린이나 어른)의 오락을 위해 의도된 완구를 분류’토록 하며, - 조립식 완구에 포함되는 물품을 조립세트, 빌딩블록 등으로 규정하고, - 세트 또는 아웃피트를 ‘형이 다른 두가지 이상의 물품 또는 서로 다 른 두가지 이상의 물품을 재포장하지 않고 소매용으로 제공할 수 있도록 포 장한 것’으로 규정함 - 또한, 빌딩블록은 ‘주로 건축물 놀이에 사용되며, 세모·네모·원형· 원뿔·원기둥 등 다양한 형태의 블록으로 구성’된 물품으로 정의할 수 있 음 ㅇ 본건 물품은 - 공을 굴리거나 손가락에 끼고 돌림(1가베) - 실에 달아매어 수평으로 회전을 시키거나, 모양을 비교(2가베) - 블록을 쌓아 모양을 만들어 형태를 관찰(3~6가베) - 크기 및 색깔이 상이한 삼각형, 사각형, 원, 반원, 막대기 등을 바닥 에 펼쳐 특정 모형으로 조합(7~10가베) - 끈에 구슬을 끼워 특정 모형으로 조합(준1가베) - 구슬 꽂이판에 색깔이 상이한 구슬을 배열(준2가베) 하는 등 어린이의 오락을 위해 의도된 완구임 ㅇ 본건 물품중 ①번물품은 1~10가베 및 준1~2가베 13종을 ②번물품은 1~10 가베 11종을, 각각 세트로 하여, 쌓아 건축물만을 만들기 위해 구성된 물품 이 아니라, - 손가락에 끼워 돌리기, 실에 걸어 회전시키기, 쌓기, 바닥에 펼쳐 배열 하기, 끈에 끼우기 등 각각 상이한 놀이 방법으로 제작된 두가지 이상의 완 구를 재포장하지 않고 소매용으로 제공할 수 있도록 같이 포장한 물품임 ㅇ 따라서, ①·②번물품은 통칙 1(제9503호 용어) 및 통칙 6(제9503.70호 의 용어)에 의거, 형이 다른 두가지 이상의 물품 또는 서로 다른 두가지 이 상의 물품을 재포장하지 않고 소매용으로 제공할 수 있도록 포장한 세트 또 는 아웃피트 형태의 기타 완구(9503.70-0000)로 분류하고, ㅇ ③번 물품은 놀이끈에 구멍이 뚫린 목재블럭을 끼우는 방식, ④번 물품 은 놀이판에 구슬을 특정한 문양이나 글자 형태로 끼우는 방식으로 어린이 의 오락을 위한 것이므로, - 쌓기 놀이나 건축물형태로 만드는 조립식완구 또는 빌딩블록 형태의 조 립세트로 분류될 수 없고, - 제9503호내에서 다른 소호에 분류될 수 없으므로 잔여물품이 분류되는 기타의 완구(9503.90-1090)로 분류함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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