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위원회결정사항 상세결과

상세결과 항목 : 참조번호, 시행일자, 시행기관, 결정세번, 연도, 회, 품명, 물품설명, 결정사유, 이미지건수, 관련 이미지

참조번호 심사정책과-100024
시행일자 2005-07-29
시행기관 관세청
결정세번 1605.90-9090
연도 2005
회 05
품명 ㅇ Frozen Boiled Squid Body(마리당 10~15kg정도의 멕시코산 오징어)
물품설명 ㅇ 현품상태(수입신고서상 설명)@§ - 머리, 발, 내장 및 껍질이 제거되어 있고 냉동한 상태의 오징어 몸통@§부분@§ㅇ 가공과정(화주설명)@§ - 오징어 어획 → 껍질 벗기기 → 끓는 물에 10~12분 삶기 → 수분함@§량 28%~40%로 건조 → 냉동
결정사유 ㅇ 본 물품은 오징어를 포획하여 껍질과 머리, 다리, 내장을 제거한 오징
어의 몸통부분을 끓은 물에 10~12분 동안 삶은 후 건조하여 수분함량 28%
~40%상태에서 냉동한 것임.

ㅇ 관세율표 제1605호는 “조제 또는 저장처리한 갑각류, 연체동물 및 기
타 수생무척추동물”을 규정하고 있음.

ㅇ 관세율표해설서 제03류 총설, 제0307호, 제16류 총설 및 제1605호의 규
정에서 일반적으로 ‘제03류에서 규정하는 상태와 방법이 아닌 상태의 것
이나 방법으로 처리한 것’은 제16류에 분류하도록 규정하고 있음.
- 관세율표해설서 0307호는 연체동물 등에 대하여는 산 것과 신선·냉장
·냉동·건조·염장 또는 염수장한 것만 분류하도록 하고 있고, ‘물에 삶
거나 식초로 조제’한 것은 제외하도록 하고 있음.

ㅇ 본 물품은 육질이 두꺼워 끓은 물에 10~12분간 삶아 오징어 살 속 부
분까지 열이 가도록 하여 익힌 후 건조한 것으로 0307호에서 규정하고 있
는 건조한 것의 범위를 넘어서 조제 또는 저장 처리한 오징어(HSK1605.90-
9090)에 분류함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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