| 참조번호 | 심사정책과-100022 |
|---|---|
| 시행일자 | 2005-06-30 |
| 시행기관 | 관세청 |
| 결정세번 | 8531.80-0000 |
| 연도 | 2005 |
| 회 | 04 |
| 품명 | Winker Tube ; ① JW-901, ② JW-902, ③ JW-903 |
| 물품설명 | ㅇ 기능 및 용도@§ - 도로의 공사구간 또는 도로의 임시회선 구간 등에 설치하여 위험지역@§의 인식용으로 사용@§ - 야간 사용시 200미터 전방에서도 식별가능하며, 방수형으로 설계되@§어 있고, ②③물품은 광센서가 내장되어 야간 자동 점멸 가능@§@§ ㅇ 구조 및 형태@§ - 길이 10미터의 적색 PVC 튜브 속에 24개의 고휘도의 전구 또는 LED@§를 삽입하여 전선으로 연결하고, 양 끝에 전원을 연결할 수 있는 컨넥터@§(①②물품의 경우) 또는 건전지를 수납할 수 있는 케이스가 달려 있음(③@§물품의 경우)@§ - 전원 : ①②물품 AC220V, ③물품 DC3V |
| 결정사유 |
ㅇ 관세율표 제8531호의 호의 용어는 “전기식의 음향 또는 시각신호용 기기(예 : 벨·사이렌·표시반·도난경보기·화재경보기). 다만, 제8512 호 또는 제8530호의 것을 제외한다”고 규정하고 있고 - 동 호에 대한 관세율표해설서는 “자전거 또는 자동차에 사용되는 신 호기기(제8512호)와 도로·철도 등의 교통관제에 사용되는 신호기기(제 8530호)를 제외하고 이 호에는 신호의 목적에 사용되는 모든 전기식 기기 가 포함된다. 이 경우에는 신호의 전달을 위하여 음을 사용하는 것(벨·버 저·경적 등)이든 또는 가시적 표시를 하는 것(램프·플랩·조명숫자 등) 이든 불문하며, 또한 수동식(예 : door bells) 혹은 자동식(예 : 도난경보 기)의 여하를 불문한다.”고 규정하고 있음 ㅇ 본 물품은 길이 10m의 적색 PVC 튜브 속에 24개의 고휘도의 전구 또 는 LED를 삽입하여 전선으로 연결하고, AC220V 또는 건전지를 전원으로 사 용하여 전구 또는 LED를 점등하거나 점멸하게 함으로써 주로 도로의 공사 구간 또는 도로의 임시회선 구간 등에 설치하여, 사람이나 차량에게 동 지 역이 위험지역임을 알려주는 시각신호용 기기이므로 관세율표의해석에관한 통칙 1에 의거 HSK8531.80-0000호에 분류함.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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