| 참조번호 | 심사정책과-100020 |
|---|---|
| 시행일자 | 2005-05-27 |
| 시행기관 | 관세청 |
| 결정세번 | 3505.20-1000 |
| 연도 | 2005 |
| 회 | 03 |
| 품명 | 전분조제품(제시품명 : Binder additive) |
| 물품설명 |
ㅇ 옥수수전분 85%, 수산화나트륨 5%, 붕사 5%, 점토가루 5%로 조제된 백
색 분말 ㅇ 기능 및 용도(제시자료) - 골판지 생산 공정에서 골심지와 라이너지를 접착하는 접착기능·판지의 내수성·지력을 강화시켜주는 원료로 사용됨. - 수입 후 제조공정(골판지 제조업체) ㅇ1차 조제(Carrier) : 본품(35Kg) + 변성전분(44Kg) + 물(330L) →가열, 교반 [※첨가원료중 본품의 비율 약 44%, 물 제외] *전분과 수산화나트륨으로 호화된 전분입자가 생전분을 운반해 준다하여 Carrier라 명명 ㅇ 2차 조제(Main) :Carrier물품 + 전분(198Kg) + 화학원료(15Kg) + 포르 마린(5Kg) + 물(600L) → 가열, 교반 → 접착제로 사용 [※전체원료중 본품 의 비율 약 12%, 물 제외] *접착작용을 하는 생전분을 주된 접착작용을 한다 해서 Main이라 구분함 (골판지기술, 예진출판사) |
| 결정사유 |
ㅇ 옥수수전분 85%, 수산화나트륨 5%, 붕사 5%, 점토가루 5%로 조제된 물품
으로 골판지의 골심지와 라이너지를 접착하는 접착기능·판지의 내수성·지 력을 강화시켜주는 원료로 사용됨. ㅇ 관세율표해설서 제3505호 (B)항의 “전분을 기제로한 글루”에서는 -“(2) 전분글루는 전분을 알카리(수산화나트륨)로 처리하여 얻어진 것을 말하며, -(3) 약품 처리하지 않은 전분, 붕사 및 수용액 셀룰로스 유도체로 구성된 글루 또는 약품 처리하지 않은 전분, 붕사 및 전분에테르로 구성된 글 루"가 분류된다고 규정하고 있음. -동 해설서 제3809호의 제외규정 (e)항에서는 전분이나 덱스트린 또는 기타 의 변성전분을 기제로 한 글루는 제3505호에 분류토록 하고 있음. ㅇ 본 품은 골판지 제조과정에서 골심지와 라이너지를 접착되게 함으로서 골판지의 내수성과 지력이 강화될 수 있으므로 주기능은 접착력에 있는 것 이며, -골판지의 접착제로 사용하는 전분글루의 주요 구성물질을 보면 전분(기제), 수산화나트륨(전분호화제), 붕사(점도증가제) 및 보조제 (침전 방지제, 방부제 등)로 구분할 수 있는 바, 본 품은 전분, 수산화나트륨, 붕사, 점토(보조제)로 구성되어 있으므로 전 분글루의 주요 구성물질을 갖추고 있으며, 관세율표해설서 제3505호 (B)- (3)항에서 예시한 글루의 구성성분과 유사함. -본 품을 수입한 후 1차 조제(Carrier부) 및 2차 조제(Main부) 공정을 거 쳐 접착제로 사용하지만 1～2차 조제공정에서 첨가되는 물질이 본 품의 구 성성분과 동질성을 가진 유사한 재료를 첨가하여 접착제가 완성되므로 접착 제의 본질적인 특성을 지닌 물품으로 보아야 함. ㅇ 따라서, 본 품은 관세율표해설서 제3505호의 규정에 따라 전분글루의 본 질적인 특성을 지닌 물품이므로 HSK 3505.20-1000호에 분류함이 타당함.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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