| 참조번호 | 심사정책과-100020 |
|---|---|
| 시행일자 | 2005-05-27 |
| 시행기관 | 관세청 |
| 결정세번 | 0303.44-0000,0511.91-2000 |
| 연도 | 2005 |
| 회 | 03 |
| 품명 | 참치(냉동 눈다랑어)의 머리 |
| 물품설명 |
ㅇ 눈다랑어의 머리부분을 절단하여 등뼈와 나란히 2등분한 것을 냉동한
것으로서 가슴지느러미를 컷팅후 중간 부분에서 절단한 상태. ㅇ 용도 : 식용(횟감 및 구이용) |
| 결정사유 |
ㅇ 본품은 참치(눈다랑어)의 머리부분을 절단하여 등뼈와 나란히 2등
분한 것을 냉동한 것으로, 가슴지느러미를 컷팅후 중간 부분에서 절단 한 물품임 ㅇ 참치머리를 국내에서는 식용으로 사용되고 있으며, 관세율표 제5류 주1의 가에서 “식용에 적합한 것은 제5류에서 제외한다”고 규정하고 있 고 ㅇ 참치머리를 국내에서는 식관습상 식용으로 사용하나 국제적으로는 일 부계층만 식용으로 사용하고 대부분 비식용인 어류의 웨이스트로서 대부 분 폐기하거나 사료용으로 사용하고 있음 ㅇ HS관세율표 제3류 총설 제외규정(C)에서 어두는 어류의 웨이스트로 제 05류에 분류토록 규정하고 있으나, 동 관세율표 제5류 주1(가)에는 식용 에 적합한 것은 이 류에서 제외토록 규정하고 있음 ㅇ 따라서 쟁점물품은 참치(눈다랑어) 어두에 몸통이 일부 붙어있는 것으 로서 HS관세율표해설서에 의거 식용에 적합한 것은 냉동 눈다랑어가 분류 되는 HSK0303.44-0000호로 분류하고, 식용에 부적합한 것은 어류의 웨이스 트가 분류되는 HSK0511.91-2000호로 분류함이 타당함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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