| 참조번호 | 심사정책과-100020 |
|---|---|
| 시행일자 | 2005-05-27 |
| 시행기관 | 관세청 |
| 결정세번 | 0710.80-2000, 0910.10-0000 |
| 연도 | 2005 |
| 회 | 03 |
| 품명 | 냉동 마늘·생강 혼합물 Ⅰ(제시품명 : 냉동 혼합양념) |
| 물품설명 |
ㅇ 마늘 51%와 생강 49%를 마쇄하여 블록상으로 냉동한 것임(내용량 1Kg
비닐포장) ㅇ 용도(신청인 주장) -각종 조리용 양념으로 사용되며, 조리식품에 따라 마늘 또는 생강을 적정량 첨가 사용 - 재가공·재포장 없이 제시한 상태로 판매 ㅇ 제조공정 : 원료(마늘/생강)→ 마쇄→ 블록성형→ 냉동→ 포장 |
| 결정사유 |
ㅇ 마늘 51%와 생강 49%를 마쇄하여 블록상으로 냉동한 것을 내용량 1Kg으
로 비닐포장한 것임. ㅇ 농산물의혼합물에대한품목분류기준에관한고시(관세청고시 제2001-27, 2001.6.8)에서는 2종이상의 상이한 농산물로 구성된 물품을 관세율표 제21 류(혼합조미료)에 해당하는 조제품으로 인정하고자 할 때는 소비자가 직접 사용·소비하는 물품으로서 백화점 등에서 소비자에게 정상적으로 판매되 는 물품이거나 또는 동 고시에서 인정하는 식품공업용의 중간제품이어야 한 다고 규정하고 있음. ㅇ 본 품은 채소의 범주에 속하는 향신성이 있는 마늘과 향신료인 생강이 혼합된 물품으로서, - 일반적으로 식품의 조미 등에 사용 할 때에 마늘과 생강을 거의 같은 양 으로 혼합되어 있는 상태로 사용하지 않고 있으며, - 본 품을 소비자가 직접 사용할 때에도 조리식품에 따라 구성성분인 마 늘 또는 생강을 별도로 첨가하여 조미하여야 할 것이므로 농산물 혼합조제 품(혼합조미료)으로서의 특성을 갖추었다고 볼 수 없으며, - 소비자가 직접 사용·소비하는 물품으로 백화점, 슈퍼마켓, 재래시 장 등에서 소비자에게 정상적으로 판매되는 물품으로 보기에는 어려움이 있 음 ㅇ 따라서, 농산물혼합조제품(혼합조미료)으로 인정하기 곤란한 물품이므 로 동 고시 제5조(조제품으로 볼 수 없는 혼합물의 분류기준)의 규정에 따 라 원재료별로 분리하여 냉동마늘은 HSK 0710.80-2000호에 분류하고, 생강 은 HSK 0910.10-0000호로 각각 분류함이 타당함.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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