| 참조번호 | 심사정책과-100018 |
|---|---|
| 시행일자 | 2005-04-06 |
| 시행기관 | 관세청 |
| 결정세번 | 9503.70-0000 |
| 연도 | 2005 |
| 회 | 02 |
| 품명 | King Paper |
| 물품설명 |
ㅇ 상대방의 성에 들어가거나 상대방의 왕을 게임판에서 밀어내는 게임을
통해 의사결정능력 등을 발달시키는 데 사용 -구성:게임판 1개, 카드 32장, 게임말 12개, 고정대 12개 |
| 결정사유 |
ㅇ관세율표 제9503호에는 “제9501호(바퀴달린 승용완구) 및 제9502호(인
형)을 제외한 모든 완구”가 분류되며, 제9504호에는 “실내게임용구”가 분류되는 것으로 규정 ㅇ완구(toy)와 게임(game)의 사전적 정의를 살펴보면 -완구(toy)는 “아이들이 가지고 노는 여러 가지 물건. 흔히 어린이의 놀 이를 위해 특별히 만들어진 용구”를 의미하며, 완구(toy)는 아이가 주변 세계에 흥미를 느끼면서 배우게 하는 것으로 설명 * 예를 들면 게임을 하며 다른 사람과 함께 어울리는 방법을 배우거나, 장 난감을 다루면서 생각하는 힘을 기르고, 특별한 기술을 배우며 발달시키기 도 한다. 아이들은 또한 각 성장 단계에 알맞은 장난감을 가지고 놀면서 상식을 넓히고 생활양식을 배워간다. -게임(game)은 “일정한 규칙을 정해서 승부를 겨루는 정신이나 육체 놀 이”를 의미하며, 게임은 즐거움과 더불어 흥분, 도전의 묘미를 느낄 수 있고 휴식이 되며, 정신과 신체를 발달시키고 사교에도 도움을 주는 것으 로 설명 ㅇHS관세율표해설서 제9503호에 “이 호에는 본질적으로 사람(어린이나 어 른)의 오락을 위해 의도된 완구”가 분류되며 “교육용 완구”도 포함하 는 것으로 해설하고 있고 -동 해설서 제9504호에는 “기교 또는 기회를 겨루기 위해 실내오락장, 카 페, 유희장 등에서 코인 등에 의해 작동되는 기계”, “경기용의 특성을 갖는 슬로트 레이싱카와 그 궤도로 구성되는 세트”, “유희용 카드 (bridge, tarot 등)”, “게임용의 반(盤)과 구(駒)(체스·draughts· dominoes·마작·halma·ludo·snakes와 ladders 등에 사용되는 것)”, 게 임용구의 공통부속품(dice) 등이 포함되는 것으로 해설 ㅇ따라서 완구(toy)와 게임(game)의 사전적 정의 및 HS관세율표해설서의 내용을 고려할 때 -제9503호에 분류되는 완구(toy)의 본질적 특성은 “오락 또는 교육”에 있으며, 제9504호에 분류되는 게임(game)의 본질적 특성은 “기교·기회 의 겨룸 또는 경기용”에 있는 것으로 판단됨 ㅇ본 물품을 제조한 회사는 "놀이를 통한 학습을 모토"로 제조한 회사가 소재한 국가를 대표하는 교육용게임 제조업체이며, -국내용 카다록에 의하면, 본 물품은 제조업체가 소재한 국가의 가정과 유 치원, 초등학교에서 필수 교구로 사용되고 있으며, -국내에서는 창의세트(48개월~7세)의 일부를 구성하는 교구로 소개되고 있 음 ㅇ따라서 본 물품은 카드의 색깔 또는 카드에 인쇄된 그림에 따라 게임말 을 이동시키는 등 일정한 규칙에 따라 상대방과 겨루거나 경기를 하는 등 의 요소를 지니고 있지만 이는 교육목적을 효과적으로 달성하기 위한 수단 에 불과하고 ㅇ본 물품의 본질적 특성은 주로 어린이를 상대로 사고의 다양성과 논리적 이고 체계적인 사고력 등을 발달시키는 교육용 완구로서의 기능에 있으며 -세트 또는 아웃피트로 되어 있으므로 HSK9503.70-0000호로 분류함품의 본 질적 특성은 주로 어린이를 상대로 사고의 다양성과 논리적 이고 체계적인 사고력 등을 발달시키는 교육용 완구로서의 기능에 있으며 -세트 또는 아웃피트로 되어 있으므로 HSK9503.70-0000호로 분류함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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