| 참조번호 | 심사정책과-100018 |
|---|---|
| 시행일자 | 2005-04-06 |
| 시행기관 | 관세청 |
| 결정세번 | 9401.80-9000 |
| 연도 | 2005 |
| 회 | 02 |
| 품명 | Baby Chair ; MIGHTY MAMMY |
| 물품설명 | ㅇ 승용차의 의자에 부착시켜 어린이를 동승하여 운전할 경우 어린이의 안@§전을 위해 설계, 제작된 안전벨트식 의자임 |
| 결정사유 |
* HS위원회에서 품목분류 결정된 Car safety seats와 유사한 물품으로 보 아 감정22701-3659(1990.11.2)호를 변경고시한다. ㅇ 제94류주2에서 “의자는 매달거나 벽에 붙이거나 다른 물품 위에 놓고 사용하도록 만들어진 것이라 할지라도 제9401호에 분류한다”고 규정하고 있는 바, - 본 물품은 비록 다른 물품 위에 놓여지나 의자로 사용되는 것으로 상기 규정을 충족하는 물품이므로 제9401호에 분류되는 물품임. ㅇ 다만, 제9401.20호의 차량용의 의자에 해당여부를 살펴보면, - 본 물품은 차량의 안전벨트를 이용하여 차량의 의자에 부착시켜 사용되 는 것으로 설명하고 있으나, 안전벨트 또는 고정 끈이 있는 기타 운송수단 에도 간단히 탈부착하여 사용될 수 있는 것이므로 차량에만 전용되는 것으 로 인정할 수 없음 - 따라서, 차량용의 의자로 분류할 수 없고 기타의 의자로서 HSK9401.80- 9000호에 분류한다.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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