| 참조번호 | 심사정책과-100012 |
|---|---|
| 시행일자 | 2004-11-23 |
| 시행기관 | 관세청 |
| 결정세번 | 1901.90-2000 |
| 연도 | 2004 |
| 회 | 06 |
| 품명 | Skim milk powder;preparations for icecream;PANNAGEL SPECIAL |
| 물품설명 | ㅇ 성분 및 성상@§ 탈지분유 주성분에 포도당, 안정제, 유화제, 향 등으로 조성된 크림@§색 분말@§ ㅇ 용도 : 아이스크림 제조용 |
| 결정사유 |
ㅇ 본품은 탈지분유 주성분에 포도당, 안정제, 유화제, 향 등으로 조성 된 크림색 분말상임 ㅇ 관세율표 제1901호에는 제0401호 내지 제0404호에 해당하는 물품의 조 제식료품을 분류토록 규정하고 있음 ㅇ 관세법제85조의규정에의한품목분류기준고시 제2-29조(제0402호 밀크와 크림의 분류기준)『밀크와 크림에 첨가를 허용하는 향료의 함량을 1%이 하 및 첨가물들은 그 합의 중량비율이 10%이하이어야 한다』고 규정하고 있음 ㅇ 청구인의 재분석의뢰 자료 및 심사청구서의 불복이유에 의하면 최초 제 출한 성분표(정수표시☞ 1%)에 추가하여 실질적인 소수점 성분표 (☞ 1.2%)를 변경하여 재분석 의뢰한 바, 이는 성분함량 표기방법상의 차이로 서, 2차분석시 탈지분유, 포도당의 분석결과 함량은 상이하나 비율이 약 6 ∼7%로 일률적으로 떨어지는 점 등으로 볼 때 향의 함량은 제시한 자료인 1.2%가 인정된다고 할 수 가 있고, ㅇ 따라서 본품은 “제0402호 밀크와 크림의 분류기준(청고시 제2001-26 호, 2001.06.14)”에서 향료의 허용량을 중량비율로 1% 이하로 규정하고 있어, 첨가된 향료 1.2%는 동 기준의 적용에서 제외되고 재분석(2차)결과 탈지분유와 포도당의 합이 88.2%(첨가물들의 합이 중량비율로 10% 초과)이 므로 “제0401호 내지 제0404호에 해당하는 물품의 조제식료품”으로 보 아 HSK 1901.90-2000호에 분류함이 타당함. |
| 이미지건수 | 0 |
| 관련 이미지 |