| 참조번호 | 심사정책과-100007 |
|---|---|
| 시행일자 | 2004-09-02 |
| 시행기관 | 관세청 |
| 결정세번 | 2710.11-9000 |
| 연도 | 2004 |
| 회 | 04 |
| 품명 | F.C.C Mogas [F.C.C Gasoline] |
| 물품설명 |
□ 제조방법
◦ 쟁점물품 “F.C.C Mogas"는 원유의 상압증류시 발생하는 상압잔 사유를 감압증류한 유분(감압경유)을 유동상촉매분해(FCC : Fluid Catalytic Cracking) 방법으로 처리하여 얻어지는 물품 ◦ 수입Mogas를 국내생산Mogas와 비교해보면 품질상 차이가 있음 － 수입분은 국내생산분보다 올레핀함량이 적음 · 수입 18.2～32.86%, 국내생산분 29.77%～34.64% － 수입분은 대부분 MTBE를 함유(0～5.0%), 국내생산분은 MTBE가 없음 － 옥탄가가 수입분은 90.2～94.4%, 국내생산분은 91～92% － 산화안정도가 수입분은 480이상, 국내생산분은 100이하 □ 용도 : ◦ 정유업체는 F.C.C Mogas에 각종 첨가제(29%～72%)를 배합하여 국내주유소판매 자동차휘발유를 제조 ※ 첨가제 배합비율: 인천정유 29%～60%, A사 46～47%, B사 40%, C사 37～72% ◦ 인천정유가 완제품자동차휘발유 100ℓ를 만들기 위하여는 Mogas 40%～71%에 첨가제 29%～60%을 배합하여야 하므로 － Mogas 40ℓ～ 71ℓ와 첨가제 29 ℓ～ 60ℓ가 필요함 □ 첨가제 종류 및 배합사유 [ 배합비율 및 이유 붙임 1] ◦첨가제 종류 － 인천정유는 Raffinate, MTBE, C4, H/Aro의 4가지를 첨가 ※ 4개사 전체: Raffinate, MTBE, C4, H/Aro, HCR LN 등 11종과 기타 각종 첨가제를 첨가 ◦첨가제 배합사유 － 사유1 : 정유업체 자체생산 또는 외부구매한 석유화학제품을 혼합하 여 업체별 브랜드에 맞는 품질로 제조 － 사유2 : 수입상태품질이 KS 19개 항목에는 합격하고 있으나, 석사 법 20개 항목 중 2～3개 항목에 부적합하므로 첨가제 혼합필요 ※ 석사법 불합격유형 － 1개 항목(산소함량) 불합격 : 전체 98건중 27건 － 1개 항목(올레핀함량) 불합격 : 전체 98건중 2건 － 2～3개 항목 불합격 : 전체 98건중 69건 |
| 결정사유 |
◦ F.C.C Mogas가 HSK 2710.11－1000 Motor spirit 자동차 휘발유에
분류될 수 있는 지 여부는 일반적인 품목분류원칙에 따라야 함(HSK 고시제 3조) ◦ 품목분류는 관세율표해석에관한 통칙 1에 따라 관련 부·류주의규 정과 호의 용어에 따라 결정되어야 하나, 동 규정 및 관련 해설서에서 자 동차휘발유에 대한 분류기준이 규정되어 있지 않으므로, 순차적으로 사전 적 정의, 문헌상의 정의, 국내외 규격을 기준으로 검토해야함 ◦ 자동차 휘발유에 대한 사전적 정의를 살펴보면, 국내외 10개사전 중 3개사전이 자동차 휘발유를 설명하고 있으나, － 2개사전은 지나치게 포괄적인 용어로 설명되어 있어 참고가 곤란하 며, Collier"s Encyclopedia 18권은 간접참고자료로 사용가능 － “끓는점 40～200℃, 시동성, 가속성이 좋고, 증기 폐색을 일으키지 않을 것, 앤티노크성이 양호, 옥탄값 75～80, 부식성이 없고, 안정도가 양 호” [ 화학대사전－한국] － “직류가솔린에 분해가솔린∙개질가솔린 등을 섞고, 다시 옥탄 값을 높이기 위해 앤티녹제나 안정제를 첨가하여 제조”[동아 원색대사전- 한국] － “분해 가솔린 약 50%에 여러가지 첨가제를 혼합하면 완제품자동차 휘발유(Finished Motor fuel)가 됨” [Collier"s Encyclopedia] ◦ 국내 자동차휘발유규격을 살펴보면 품질기준을 항목별로 상세하 게 구체적으로 규정하고 있으므로 품목분류의 참고기준으로 사용할 수 있 음 ◦ 국내자동차휘발유품질기준으로 KS기준과 석사법 기준 2가지가 있 으나, HSK 자동차 휘발유(Motor spirit)의 해석에 있어 KS기준보다는 석사 법 기준을 참고하는 것이 보다 합리적임 우리나라에서는 환경오염방지를 위하여 올레핀함량에 대한 규제를 계속 강화해오고 있는 바, KS기준에는 올레핀함량에 대한 기준항목자체가 없으 나, 석사법에서는 계속 올레핀함량규제를 강화해오고 있음[일본(JIS), 미 국(ASTM)은 올레핀함량 기준 없음] － 현재 국내 관련법에 “휘발유” 용어를 사용중인 법령은 35건으로 파악되고 있으며, 이들 용어의 해석에 있어서도, KS보다는 석유사업법을 준용하고 있으므로 석유사업법을 인용하는 것이 타당함(산자부 자료인용) － 국내 교통세법 관련으로 재경부에서 "석유사업법상 석유정제업자가 휘 발유를 제조하기 위하여 제조장으로 직접 반출하는 F.C.C Mogas는 휘발유 배합기재인 석유중간제품으로서, 휘발유로 제조되어 최종 반출되는 단계에 서 과세되는 것임"으로 결정한 바 있음 ◦ 또한 F.C.C Mogas는 수입후에 많은 양의 첨가제(29～72%)를 배합 하여야 완제품자동차 휘발유가 될 수 있으므로, 수입상태로는 자동차휘발 유의 주된 특성이 있다고 볼 수 없음 － 많은 양의 첨가제를 배합하는 주된 이유는 석유사업법상의 기준항목 에 적합하도록 하기위한 것이라고 보아야 함 － 올레핀함량과 산소함량, 증류성상을 기준치에 맞추기 위한 공정은 단순공정이 아니라 복잡한 공정이며, 배합전후의 단순 수치비교는 곤란함 － 또한 Collier"s Encyclopedia 18에서는 “분해 가솔린 약 50%에 여 러가지 첨가제를 혼합하면 “완제품자동차휘발유(Finished Motor fuel)” 가 된다 고 정의하고 있는바, 동 정의에 따르면 수입물품은 그 자체로서 는 완제품 자동차 휘발유로 볼 수 없음 ◦ 따라서, 이상의 이유로 자동차휘발유에 관하여는 KS품질규격보다 는 석사법 품질기준을 참고하는 것이 타당하며, 석사법기준에 의할 때 질 의물품 F.C.C Mogas는 기타 경질석유 HSK 2710.11-9000로 분류함이 타당함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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