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위원회결정사항 상세결과

상세결과 항목 : 참조번호, 시행일자, 시행기관, 결정세번, 연도, 회, 품명, 물품설명, 결정사유, 이미지건수, 관련 이미지

참조번호 심사정책과-100000
시행일자 2004-06-10
시행기관 관세청
결정세번 8537.10-1000외
연도 2004
회 02
품명 Ski chair lift Parts; Power cabinet, Control cabinet, Return
cabinet, Cadencing cabinet, set of control box, Main frame and
accessories for drive unit, hydraulic unit, emergency brake assembly
물품설명 -스키장용 리프트 구성물품 중 승차장 및 하차장 구성물품, 동력장치, 각
종제어장치임(리프트의 체어부분과 케이블은 별도 수입되고, 지주는 국내
제작)

·승차장 및 하차장 구성요소: 구동부의 각종 지지물(H-beam, Angle
등), Hydraulic Unit(와이어로프 긴장장치), Emergency brake ,
Drive Unit 등 ⇒ 아래 그림중 ②,③,⑧만 수입됨

·제어장치: Control 케비넷(승차장 운전실에 위치, 전체 리프트 시스템
제어), Return 케비넷(하차장 운전실에 위치, 전체 리프트 시스템 제
어), Cadencing 케비넷(하차장에 위치, 의자간 간격 조정), Set of
control box(모타옆에 위치하여 기본적인 제어기능)

·동력장치(power 케비넷): 승차장 운전실에 위치, 배전반 기능을 함.
결정사유 ○ 스키 리프트는 크게 ①승·하차장 구성물품, ②와이어 로프 및 지
주와 체어, ③각종 제어장치 및 동력장치로 구성되며 제시물품은 아래와
같음.
-승·하차장 구성물품 중 철제 구조물과 Hydraulic unit, 비상제어
장치(기어박스, 전동기 등으로 구성되는 승하차장의 핵심구성요소인
Drive Unit는 제시되지 않았음)
-각종 제어장치와 배전반 기능을 하는 동력장치
-스키 리프트의 구성요소인 승하차장의 핵심 구성요소인 Drive
Unit와 승하차장의 사이에 설치되는 지주, 와이어 로프, 실제 운반기능을
하는 체어가 제시되지 않았음.

○ 스키 리프트를 구성하는 물품중 승하차장의 핵심 구성요소인
Drive Unit(기어박스,디젤엔진, DC 모타 등으로 구성)가 제시되지 않았
고, 기타 스키 리프트의 핵심 기능을 수행하는 상용제어장치,감속기,비상
구동장치,구동활차,반전활차,지주,체어,와이어로프 등이 수입되지 않았으
며, 가격 구성비로도 18.6%에 지나지 않음.

○ 따라서, 제시된 물품만으로는 완성된 스키 리프트로 볼 수 없으므
로 각각 분리하여 배전반 기능을 하는 동력장치(Power cabinet)는 HSK
8537.10-1000호에, 각종 제어장치(Control, Return, Cadencing 케비넷,
Set of control box)는 8537.10-9000호에, 철제 구조물은 7308.90-9000호
에, Hydraulic unit와 Emergency brake는 8431.39-9000호에 분류한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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