| 참조번호 | 심사정책과-100002 |
|---|---|
| 시행일자 | 2004-05-10 |
| 시행기관 | 관세청 |
| 결정세번 | 0409.00-0000 |
| 연도 | 2004 |
| 회 | 01 |
| 품명 | Blend of Honey deer velvet powder |
| 물품설명 | 천연꿀(Clover honey) 99%, 녹용추출물 분말 1%로 혼합된 담갈색의 점조 @§페이스트상 |
| 결정사유 |
ㅇ 본품은 천연꿀 99%, 녹용추출물 분말 1% 등으로 혼합된 갈색계 페이스 트로 ㅇ HS 관세율표해설서 제0409호에는 ″벌 또는 기타 곤충이 만든 꿀로서 원심분리한 것 또는 벌집에 들어 있거나 벌집덩어리를 가지고 있는 것이 분류된다″라고 규정하고 있으며, ㅇ 또한 관세율표 해석에 관한 통칙 3(나)의 규정에 의하면 ″주요 특성 을 결정하는 요소는 그 재료 또는 구성요소의 성질, 그 용적, 수량, 중량 또는 가격, 그 물품을 사용할 때의 그 구성물질의 역할 등에 의해 결정된 다″고 규정하고 있음 ㅇ 따라서 본품은 구성성분의 조성, 역할 등을 감안할 때 녹용추출물의 혼 합 결과 천연꿀의 주요특성이 상실되었다고 할 수 없으므로 HSK 0409.00- 0000호에 분류함이 타당함.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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