위원회결정서항 상세결과

상세결과 항목 : 참조번호, 시행일자, 시행기관, 결정세번, 품명, 물품설명, 결정사유, 이미지건수, 관련 이미지
참조번호 품목분류3과-14898
시행일자 2020-06-01
시행기관 관세평가분류원
결정세번 8518.30-9000
품명 Bluetooth Portable Speaker ; S-105
물품설명 ㅇ 제시 형태

- 본건 물품은 스피커, AUX 케이블, USB케이블, 사용설명서가 종이 박스에 소매 포장되어 제시

ㅇ 쟁점 스피커의 주요 기능

- (스피커) 블루투스를 지원하는 스마트폰, 태블릿PC 등과 무선 블루투스 또는 유선(AUX단자)로 연결하여 음성 및 사운드 출력

- (핸즈프리 통화) 음악감상 중 마이크로폰으로 통화(전화받기/끊기/거절/재다이얼)

- (음성 재생) 음악파일이 저장된 Micro SD 카드 삽입하여 재생

ㅇ 쟁점 스피커의 주요 구성요소

- 스피커 : 풀 레인지 스피커(3W)로서, 음원 소스기기로부터 입력되는 음악 및 각종 사운드를 출력하며, 핸즈프리 통화 시 상대방 음성 출력

- 마이크로폰 : 핸즈프리 통화 시 음성신호를 받아 전기 신호로 변환

- Micro SD(TF) 카드 슬롯 : 음악파일(MP3, WMV)이 저장된 외부 저장매체를 삽입하여 재생

- 멀티버튼 : 음악 (재생, 일시정지, 이전곡, 다음곡, 볼륨UP, 볼륨DOWN), 전화 (전화 받기/끊기/재다이얼) 등 선택

- 블루투스모듈 : 블루투스 기능을 지원하는 스마트폰, 태블릿PC 등과 무선으로 연결되어 데이터를 송수신


< 쟁점물품 제시 형태 > < 스피커 이미지 >
결정사유 ㅇ 관세율표 통칙 제3호 나목에서 “소매용으로 하기 위하여 세트로 된 물품으로서 가목에 따라 분류할 수 없는 것은 가능한 한 이들 물품에 본질적인 특성을 부여하는 재료나 구성요소로 이루어진 물품으로 보아 분류한다.”라고 규정하고 있음

- 본건물품은 스피커, AUX 케이블, USB케이블, 사용설명서가 소매용 세트로 제시된 물품으로서, 스피커에 본질적인 특성이 있음

ㅇ 관세율표 제8518호에는 “마이크로폰과 그 스탠드, 확성기[인클로저(enclosure)에 장착된 것인지에 상관없다], 헤드폰과 이어폰(마이크로폰이 부착된 것인지에 상관없다), 마이크로폰과 한 개 이상의 확성기로 구성된 세트, 가청주파증폭기, 음향 증폭세트”가 분류되고

- 제8518.30호에는 “헤드폰과 이어폰(마이크로폰이 부착된 것인지에 상관없다), 마이크로폰과 한 개 이상의 확성기로 구성된 세트”가 세분류됨

ㅇ 같은 호 해설서에서 “이 호는 함께 조립될 수 있는(which may be fitted together) 마이크로폰(microphone)과 한 개 이상의 확성기로 구성된 세트도 포함한다. 헤드폰이나 이어폰은 개인 청취용 세트에 포함될 수 있다. 이들 세트는 음향증폭기를 내장한 중앙조종시스템에 끼우거나 연결할 수 있도록 고안되어있다. 이 장치는 모임이나 회의장소의 참가자들에 의해 이용되기도 한다.”라고 설명하고 있음

- “또한 이 호는 태아검진용 청취기기도 포함하는데 그 기기는 일반적으로 마이크로폰(microphone)ㆍ헤드폰ㆍ확성기ㆍ원추형스피커ㆍ전원스위치/소리조절부ㆍ배터리부로 구성되어있다. 이 기기는 산모의 심장박동뿐만 아니라 태아의 소리도 들을 수 있게 한다.”라고 해설하고 있음

ㅇ 제16부 해설서 총설에서 “제16부의 주 제3호는 복합기계가 어느 특정 호에 분류되는 경우[예를 들면, 어떤 형태의 공기조절기(제8415호)] 에는 원용(援用)할 필요가 없다.”라고 설명하고 있음

- 마이크로폰과 확성기가 동일 하우징에 함께 조립된 본건 스피커는 제8518.2호의 확성기에 해당하지 않고, 주 기능과 관계없이 그 구성요소에 따라 제8518.30호에 규정된 “마이크로폰과 확성기로 구성된 세트”로서 보조적으로 제8519호의 음성재생기 기능이 부가된 것으로 보는 것이 타당함

ㅇ 따라서 본건물품은 마이크로폰과 확성기가 함께 조립된 것으로서 “마이크로폰과 하나의 확성기로 구성된 세트”로 보아 관세율표의 해석에 관한 통칙 제1호, 제3호 나목 및 제6호에 따라 제8518.30-9000호에 분류함
이미지건수 1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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