위원회결정서항 상세결과

상세결과 항목 : 참조번호, 시행일자, 시행기관, 결정세번, 품명, 물품설명, 결정사유, 이미지건수, 관련 이미지
참조번호 품목분류2과-7672
시행일자 2013-10-11
시행기관 관세평가분류원
결정세번 3304.91-9000 (05회 관세품목분류위원회 결정)
품명 Skin care cosmetics, powder; SPIRULINA COOLING MASK(BULK)
물품설명 스피루리나, 규조토, 알긴산, 황산칼슘, 인산나트륨, 피로인산사나트륨, 멘톨, 메칠디이소프로필프로피온아마이드 등으로 혼합 조제된 연한 청색 가루상
- 기능 : 해초의 미네랄로 피부 활력, 수분 공급, 피부 결을 매끄럽게 함
- 용법 : 파우더형 마스크를 물에 넣고 저어 페이스트 형태의 젤을 만들고, 얼굴에 도포한 후 20분 정도 지나면 해초베이스가 굳어져 고무처럼 되고, 화장품 성분이 침투된 후 이를 제거
결정사유 - 관세율표 제3304호에는 "미용이나 메이크업용 제품류와 기초화장품 제품류[의약품은 제외하며, 선스크린과 선탠 제품류를 포함한다], 매니큐어용 제품류와 페디큐어용 제품류"가 분류되며, 소호 제3304.91호에 "가루(압축한 것인지에 상관없다)"를 세분류하고 있음
- 동 호 해설서에 "기타 미용 또는 메이크업용 제품류와 기초화장용 제품류에 해당하는 것으로 얼굴용 파우더, 베이비파우더(혼합하지 않고 향수를 첨가하지 않은 것으로서 소매용으로 한 탤컴파우터를 포함한다), 기타 파우더 및 그리스 페인트 등"을 구체적으로 예시하고 있음
- 본 물품은 스피루리나, 규조토, 알긴산, 황산칼슘, 인산나트륨, 피로인산사나트륨, 멘톨 등으로 혼합 조제된 화장품으로 가루(분말) 상태의 것으로 ‘가루상(powder)의 화장품’에 해당됨
- 소호 제3304.91호에 “가루상(powder)의 화장품”이 보다 협의로 표현하고 있으므로 소호 제3304.99호의 “그 밖의 화장품”에는 분류할 수 없음
- 따라서, “가루상(powder)의 화장품”으로 보아 관세율표의 해석에 관한 통칙 제1호, 제3호 및 제6호에 의거 제3304.91-9000호에 분류함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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