법령질의서

**법령질의서 상세**
업무분야, 접수일자, 제목, 질의요지, 해석대상 법령/규칙, 관련법령 근거규정, 상세내용
업무분야	심사 > 환특법환급	접수일자	2016-02-23
제목	유통기한 경과물품의 원상태 수출 가능 여부
질의요지	유통기한 경과물품의 원상태 수출 가능 여부
해석대상 법령/규칙
관련법령 근거규정
상세내용	유통기한이 경과한 물품을 원상태 수출한 후 관세환급을 받으려는 원상태수출에 따른 관세환급이 가능한지 여부
첨부파일

법령회신

**법령회신상세정보**
회신부서, 회신일자, 회신서내용
회신부서	세원심사과	회신일자	2016-02-23
회신서내용	회신내용 : 수입식품의 장기보관 등으로 유통기한이 경과한 후 수출된 경우는 성능 및 상태 등이 수입 당시와 동일한 것으로 보기 어려우므로 수입한 상태 그대로 수출한 경우에 포함되지 않음.

본 질의회신 사례는 개별적 사안에 대한 답변으로 구체적 사실관계에 따라 해석이 달라질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