용기 및 포장비용

• 용기를 수출하여 내용물을 수입할 경우 용기의 운임

• 용기비용
  • 당해 수입물품과 동일체로 취급되는 용기의 비용과, 당해 물품의 포장에 소요되는 노무비 및 자재비로서 구매자가 부담하는 비용은 가산대상
  • 당해 수입물품과 동일체로 취급되는 용기: 사진기 케이스, 악기케이스, 전기면도기 케이스 등
  • 가산할 금액은 구입한 경우는 구입비용, 임차한 경우는 임차에 소요된 비용(임차료, 운송비용 등)
• 포장비용
  • 포장에 소요되는 노무비 및 자재비로서 구매자가 물품의 대가와 별도로 지불한 금액은 가산대상

생산지원비용

• 의의
  • 구매자가 당해물품의 생산 및 수출거래를 위하여 무료 또는 인하된 가격으로 직접 또는 간접으로 대통령령이 정하는 물품 및 용역을 공급하는 때에는 그 가격 또는 인하 차액
• 생산지원비의 가산요건
  • 수입물품의 실제지급가격에 생산지원에 해당하는 금액이 포함되지 않을 것
  • 구매자로부터 물품또는 용역이 공급될 것
  • 다음 4가지 물품 또는 용역 중의 하나일 것
    • - 수입물품에 결합되는 재료 구성요소 부분품 기타 이와 비슷한 물품
    • - 수입물품의 생산에 사용되는 공구·금형·다이스 및 이와 비슷한 물품으로서 당해 수입물품의 조립·가공·성형 등의 생산과정에 직접 사용되는 기계·기구 등일 것
    • - 수입물품의 생산과정에서 소비되는 물품
    • - 수입물품의 생산에 필요한 기술·설계·공예 및 디자인. 다만, 우리나라에서 개발된 것은 제외.

• 생산지원 금액

  생산지원 금액

  공급형태, 생산지원 금액으로 구성됨

  공급형태	생산지원 금액
  구매자와 특수관계가 없는 자로부터 생산요소를 구입 또는 임차하여 구매자가 공급하는 경우	그 구입 또는 임차하는 데에 소요되는 비용과 이를 생산 장소까지 운송하는 데에 소요되는 비용을 합한 금액
  구매자가 생산요소를 직접 생산하여 공급하는 경우	그 생산비용과 이를 수입물품의 생산장소까지 운송하는데에 소요되는 비용을 합한 금액
  구매자와 특수관계가 있는 자로부터 생산요소를 구입 또는 임차하여 구매자가 공급하는 경우	특수관계가 아닌 자가 구입 또는 임차한 경우가 있는 때에는 동 구입 또는 임차비용과 이를 수입물품의 생산장소까지 운송하는 데에 소요되는 비용을 합한 금액
  	특수관계가 아닌 자가 구입 또는 임차한 경우가 없는 때에는 제조원가와 이윤 및 일반경비를 합한 금액과 이를 수입물품의 생산장소까지 운송하는 데에 소요되는 비용을 합한 금액
  수입물품의 생산에 필요한 기술·설계·고안·공예 및 디자인이 수입물품 및 국내생산 물품에 함께 관련된 경우	당해 기술등이 제공되어 생산된 수입물품에 해당되는 기술등의 금액

• 생산지원 금액의 안분
  • 생산지원비용 중 당해 수입물품 생산에 사용된 부분에 상당하는 금액을 안분 계산하여 가산하는 것이 원칙
    • - 납세의무자가 생산지원 비용에 대한 관세를 일시에 납부하고자 하는 때에는 그 생산지원비 전액을 최초로 수입되는 물품의 실제지급금액에 가산

권리사용료

• 의의 및 범위
  권리사용료란 수입물품의 가격 외에 그 위에 설정된 권리(무형재산)를 사용하는데 따르는 대가를 따로 지불하는 경우의 금액을 말하는데 그 범위는 아래와 같다.
  • 특허권·실용실안권·의장권·상표권
  • 저작권 등의 법적권리
  • 법적권리에는 속하지 아니하지만 경제적 가치를 가지는 것으로서 상당한 노력에 의하여 비밀로 유지된 생산방법·판매방법 기타 사업활동에 유용한 기술상 또는 경영상의 정보 등(영업비밀)을 말한다.
• 가산요건
  • 당해 물품에 관련되어야 한다.당해 물품의 거래조건으로 구매자가 직접 또는 간접으로 지급하여야 한다.
• 재현생산권의 대가
  • 수입품을 수입국에서 재생산하기 위한 권리의 비용은 관세가격을 결정함에 있어서 실제로 지급했거나 지급할 가격에 추가되지 아니한다. “재현(再現, reproduction)하는 권리”는 당해 수입물품의 물리적인 재현(예 : 특정 샘플을 수입하여 수입자가 이에 대한 모울드(주형)을 만들어 당초 수입하고자 했던 것과 동일한 사본(물품)을 제작한 경우)뿐만 아니라 당해 수입물품에 구현된 발명, 창작, 생각, 아이디어를 재현하는 경우까지를 말한다.

사후귀속이익

• 의의
  • 당해 물품의 수입후의 전매·처분 또는 사용에 따른 수익금액 중 판매자에게 직접 또는 간접으로 귀속되는 금액
• 수입물품관의 관계
  • 수입물품과 관련성이 있어야 함.
  • 수입물품의 거래조건이어야 할 필요는 없음.
• 거래가격 적용(제1방법) 배제요건과의 관계
  • 객관적이고 수량화할 수 있는 근거자료가 있는 경우에는 가산요소로서 제1방법을 적용
  • 객관적이고 수량화할 수 없는 경우에는 제1방법 배제요건에 해당
• 권리사용료와의 관계
  • 권리사용료가 과세가격 가산요건에 해당되지 않는 경우에 이를 사후귀속이익으로 해석할 수 없음. 이는 권리사용료는 수입물품에 설정된 "무형재산“에 대한 대가인 반면, 사후귀속이익은 수입물품 자체인 ”유형재산“의 전매 등에 대한 대가이므로 별개의 문제인 것임.

운송관련 비용

• 당해 수입물품을 우리나라의 수입항까지 운송하는데 소요된 운임・보험료 기타 운송관련 비용은 이를 실제지급가격에 가산하여야 한다.
• 여기서 “기타 운송에 관련되는 비용”이라 함은 당해 수입물품을 수입항까지 운송하기 위하여 구매자가 부담하는 비용 중 운임과 보험료를 제외한 추가로 구매자가 부담하는 운송관련비용(운송수단 변경시의 양하·적하비용, 동물에 대한 사료공급비용 등)을 말한다.
• 운송형태별 운임과 보험료의 산출방법, 항공운송 수입물품의 운임 등에 대하여는「수입물품과세가격결정에관한고시」에서 정하고 있으며, 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경우에는 가산대상이 없는 것임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