종합정보

가산세의 종류

1. 보정관세법 제38조의2, 시행령 제56조
- 보정이자 = 부족세액 × 납부기한의 다음 날부터 보정신청을 한 날까지의 기간 × 이자율*
2. 수정 및 경정관세법 제42조
- 가산세 = 부족세액의 10%(부정신고 40%) + 납부지연가산세(부족세액 × 납부기한의 다음 날부터 수정신고일 또는 납세고지일까지의 기간 × 가산세율)
- 가산세 = 해당세액의 20%(부정신고 40%) + 납부지연가산세(부족세액 × 납부기한의 다음 날부터 수정신고일 또는 납세고지일까지의 기간 × 가산세율)
3. 재수출불이행 가산세관세법 제97조
- 가산세 = 해당 물품에 부과될 관세의 20% (단, 500만원을 넘지 않는 범위에서 부과)
4. 신고지연 가산세관세법 제241조
- (1) 반입일로부터 30일 이내 수입 또는 반송신고를 하지 않은 경우 부과
- (2) 가산세율
  - - (가) 신고기한이 경과한 날부터 20일 내에 신고한 경우 : 과세가격의 0.5%
  - - (나) 신고기한이 경과한 날부터 50일 내에 신고한 경우 : 과세가격의 1%
  - - (다) 신고기한이 경과한 날부터 80일 내에 신고한 경우 : 과세가격의 1.5%
  - - (라) 그 밖의 경우 : 과세가격의 2%
5. 신고불이행 가산세관세법 제241조
- (1)여행자나 승무원 휴대품을 신고하지 아니한 경우 : 납부할 세액(관세 및 내국세를 포함)의 40%(반복적으로 자진신고를 하지 아니하는 경우 60%)
- (2) 이사물품을 신고하지 아니한 경우 : 납부할 세액의 20%
6. 즉시반출 미신고 가산세관세법 제253조
- 가산세 = 해당 물품에 대한 관세의 20%
7. 체납 관세법 제42조
- 가산세 = 미납부세액의 3% + 납부지연가산세(납부경과일자 × 가산세율*)

가산세의 종류

관련기관